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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,국가지식재산권국,공안부,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(이하,3개 부처)은 지식재산권 대리업계의 <<정비 및 규범화의 해>>활동 방안을 수립 및 발표하였다.
3개 부처는 지식재산권 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우수한 혁신 생태계와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적으로 지식재산권 대리업계의 <<정비 및 규범화의 해>> 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.
1.법률 규정을 위반한 대리인의 집중 단속 및 시정
불법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
불법 행위의 엄격한 단속
형사 단속 강화
2.엄격한 심사를 통해 업계 진입 기준 관리
대리기관의 승인 및 등록 관리
대리기관 및 대리인의 등록 심사 강화
3.엄격한 감독을 통해 대리업계의 규범화 및 전문성 수준 제고
대리기관의 자체 점검/시정 조치에 대한 사후 점검
특허대리인의 서명 책임제 이행
스마트 감독 및 신용 감독 강화
업계 자율 징계 및 분위기 정화 강화
인재의 전문성 수준 제고
4.엄격한 규제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전 과정 관리 강화
특허의 허위 출원 행위에 대한 통보 및 처리 체계 구축
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내부 통제 관리 강화
심사 및 심판 단계의 관리 강화
특허 성과 평가 정책의 최적화
(출처:국가지식재산권국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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